2015년05월16일 50번

[세무회계]
다음 중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자로서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② 비거주자란 거주자 이외의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③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④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정답률: 27%)

문제 해설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자로서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 이외의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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